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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7차명단‘…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뉴스타파>‘조세피난처 프로젝트’…시민참여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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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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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5  13:05:20
수정 2013.06.15  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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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7차 명단에 따르면, 6명의 예보 및 정리금융공사 전 임직원은 유근우(예보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우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씨 등이다.

이들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에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SUNART FINANCE LIMITED),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TRACKVILLA HOLDINGS LIMITED)란 이름의 두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예보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점이 문제”라며 “아무리 외환위기 시기지만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이라고 밝혔다.

또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을 공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예보의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 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 <뉴스타파>가 15일부터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뉴스타파'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부터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CIJ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 정보를 담은 DB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게시해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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