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손모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12일 SNS에 “출장 황제 조사 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미지 출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손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부정한 거래행위에 가담했지만 1억이 넘는 손실을 봤던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오늘 항소심에서 중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사건 종합의견서상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수익이 23억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한 검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벌어질 당시의 차트에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다”며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개미들을 현혹시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그래서 2심 재판부 역시 죄의 중함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했고, 시세조종 목적과 통정매매 정황을 인지하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녹취도 확보하고 있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고 짚었다.

박은정 의원은 “1억 손실을 본 가담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23억의 이익을 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하고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들어 보이는 솜방망이 때문에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