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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은 야당탄압용 기획, 조작 수사였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며 “내용도 시기도 수상한 기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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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 갚는 과정에서 이자 1천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무혐의냐’는 질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검토 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지난 2022년 초 두 사람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이 2021년 하반기인데 수사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보완 수사해서 기소했고 박영수 특검 사건도 기소를 했다”며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직 검찰총장, 전직 민정수석은 빠지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또다시 자행되었다”며 “불성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타이밍도 이상하다. 검찰이 대규모 불법사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난데없이 50억 클럽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용도 시기도 수상한 기소”라고 하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에는 또 무슨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쓰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까 이들의 수사를 미루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는 “검찰이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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