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결론에 대해 1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황 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초래한 만큼 향후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여 수사지휘권이 엉뚱하게 남용되는 나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황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황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관련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법적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국정원 선거개입 행위의 수혜자 혹은 관련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권의 정당성에 중대한 흠집이 생겼음에도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련자들을 비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여,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라”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는 황 장관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서라”며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문회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책임규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며 “당리당략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여야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