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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리스킹’…“다들 中과 잇속 챙기는데 한국만 ‘디커플링’”“반도체만 전면전…가치외교만 앞세운 한국, 맨 앞에 홀로 남겨질 우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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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3  10:56:38
수정 2023.05.23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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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제공=뉴시스>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대(對)중국 경제 전략과 관련 디커플링(decoupling·관계단절)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공식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국가들은 디리스킹으로 잇속 차리는데 한국만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디커플링’하거나 내부 지향적이 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 27일 정책연설에서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G7 정상회의에서 “(G7의 대중국 연대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는 지난 3월 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면서 본격 사용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나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리스킹’ 공식화에 대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2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휴전선언으로 들린다”며 “최근 유럽 정상들이 중국에 자꾸 갔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디리스킹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며 “더 깜짝 놀랄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곧 해빙기가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다 중국 가지고 잇속 챙긴다는 얘기고 제2의 데탕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아니다,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중간에 세게 붙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쟁의 전면전에 한국이 그대로 휘말려 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강압 행동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는데 중국 보복에 공조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구역 안에 높은 담장을 세워서 그것만 중국의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좁은 구역 안에 한국은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반도체 2차 전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디리스킹 위험관리일지 몰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라며 “유럽의 중견 국가들은 다 잇속 차리는데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G7, G8 얘기하게 됐는가”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G7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공급망과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각을 세우면 어렵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또 ‘미국이 중국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만약 관계 설정을 조정할 경우 우리는 가치외교만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와 불편한 사이”인데 난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마치 우리가 맨 앞에 뛰어가서 깃발 흔들고 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했는데 그 둘이 뒤에서 밥 먹고 악수하고 있으면 우리는 되게 뻘쭘해진다”고 비유했다. 

세계 정세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외교 행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웬만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만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옆에 살고 있으니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치를 앞세워서 한두 달 후에 우리만 맨 앞에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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