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21대 국회에 입성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법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아 무죄로 이끌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제도개혁까지 이루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기록한 책 <누가 죄인인가>(돌베개, 2023)를 출간했다. <누가 죄인인가>는 2013년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날조한 이들의 민낯과 치열했던 10년의 기록이 담겨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도 미약하지만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밝혀서 무너뜨려놓은 유일하게 승리한 사건”이라면서 “지금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역사를 알리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책 출간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사건 조작을 해도 기소가 되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은 포상금을 받고 설령 무죄가 나와도 포상금 회수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냈다. 하지만 국정원의 조작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찰은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기소까지 단행했다. 김 의원은 책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범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했고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신간 <누가 죄인인가>와 관련된 인터뷰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용민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1일 여의도 김용민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의원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 <누가 죄인인가>

Q 신간 <누가 죄인인가>가 출간됐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책을 내게 된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제대로 된 기록이 아직 남아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 기억력이 남아 있을 때 기록을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 미완성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한동훈 등이 말하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온 국민이 꼼짝없이 속고 끌려가는 형국인데 알고보니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수사하고 망가뜨리는구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까지 됐던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기록해서 현 정권의 민낯과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허구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유우성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승리를 안긴 사건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과감히 밝혀서 처참하게 무너뜨려놓은, 유일하게 승리한 사건이죠. 지금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역사를 알리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고 진실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Q 처음 사건은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사건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했어요. 10년 전 제가 민변 가입하고 처음 맡은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처음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시국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이 하지 말자는 소심한 다짐을 하면서 민변에 가입했어요. 그 때 선배 장경욱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조작 사건인데 같이 변호하자”라고 한 거예요. 잠깐 고민하다가 덜컥 합류를 했죠. 

Q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현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유우성 씨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유우성을 괴롭혔던 검사, 처음부터 사건을 조작했던 핵심 인물들, 책에 언급된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밖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천호 2차장을 비롯해 이태희 대공수사국장 등 고위직들을 포함해 11명은 기소되어 일부를 처벌을 받고 또 무죄를 받기도 한 상태에요.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검찰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었는데 그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를 해버렸어요. 그에 대해 지금 다시 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날조한 ‘그들’

Q 검사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네요.

마치 일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도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거죠. 100개의 범죄가 있다면 10 정도만 기소를 했거든요. 간첩 조작이라는 조직적인 범죄였는데 깊게 파고들지 않고 거의 다 봐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다시 국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주고 구속된 사람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식으로 봐주기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돼서 많은 재판을 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건 초기인 2012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원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사건을 꺼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계속 묵혀두고 있어요. 유우성 사건도 한 7년 정도 묵혀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꺼내도 되겠다 싶었는지 2012년, 2013년에 불쑥 꺼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합니다.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였죠. 이때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다, 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당시 문재인, 박근혜 후보 둘 다 똑같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는 상태였죠. 잘못하면 대공 수사권도 없어지고 댓글 조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게 뻔했죠. 당선자인 박근혜 역시 부정선거 의혹에 쌓여 있었는데 그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역임하고 있었는데 “저거 봐라, 저 진보들은 빨갱이였다, 간첩을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탈북자인 간첩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 만 명의 정보를 북으로 넘겼다라고 보도 했어요. 탈북자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인 거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주기 충분했고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점점 밀려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지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기록한 <누가 죄인인가>(김용민 지음/돌베개/2023)

Q 국정원은 뻔히 보이는 증거들을 조작하고 간첩을 만들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자신들의 일이 낱낱이 밝혀질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국정원에 의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바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까지 몰고 온 내란음모 사건이에요.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우성네 사건은 A급 인 사건이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B, C급이야”라고 했대요. 그만큼 비용이나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유우성과 여동생 유가려에게 여러 번 얘기 했다고 해요. 자신감이 있었겠죠.

# “국정원과 검찰은 공동정범”

Q 정말 영화보다 더한 사건을 접하면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 낸 변호인단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특히 국정원에 의해 고문을 당한 유가려 씨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어땠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전혀 믿기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변호인이긴했지만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의심을 했어요.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진짜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유우성을 만났거든요. 우리도 검증을 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사건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동생이 어떤 이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구나, 여동생이 위기에 빠졌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고문과 지금의 고문은 많이 달라요. 대표적인 게 구금돼 있는 사람이 일단 자기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죠. 날짜, 시간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리고문인데 드러나지 않지만 몸에서 공포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유가려 씨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고요. 저도 유우성을 처음 만나러 간 날 국정원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휴대폰 다 반납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외부를 볼 수 없게 해놨어요. 공간 지각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 유가려가 언제 나가는지 알 수 없게 하다가 나중에는 회유를 하죠.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오빠랑 한국에서 살 수 있어, 안 그러면서 너도 추방되고 오빠도 감옥에서 오래 살아. 김현희, 황장엽도 간첩이었는데 다 한국에 살고 있어.” 이런 말에 여동생도 결국 넘어간 거예요.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니까. 

그런 유가려를 데리고 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를 따라오면 오빠가 잘못 될까봐 상당히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딱 하루만 우리를 만난 거죠. 물론 국정원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요. 결국 그렇게 구출했고 여동생이 진실을 알고 다시 국정원에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희에게 온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진실을 향해 함께 싸웠죠.

Q 유가려 씨,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줌마, 대머리 수사관에 대한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출석하면서 그 때 고문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니 다시 불안해하더라고요.

Q 10년 동안 간첩 조작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함께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변호사들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 편으로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또 분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순간순간이 다 힘들긴 했죠. 가장 분노했던 건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검찰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어느 정도 개혁이 됐어요. 대공 수사권이 폐지돼서 내년부터는 대공 수사를 못하거든요. 이런 제도 개혁까지 이뤄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이 가장 분노스럽죠.

Q 다 고생하셨겠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중 특별히 애써준 이는 누군가요?

이 사건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분 중 한 분은 양승봉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유우성 씨가 구속되어 있는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접견을 갔거든요. 가서 건강 얘기나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유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용기를 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우성이 무너지면 이 사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끌어준 변호인은 바로 양승봉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장경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국정원, 검찰과 싸우는데 특화돼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한테 싫은 소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거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중요한 순간에 이의제기하고 다투고 원리 원칙대로 문제 제기하면서 공격했어요. 사실 변호사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싸웠죠. 이 밖에도 좌장 천낙붕 변호사, 김유정, 김진형 변호사 모두 애써주셨어요. 

Q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 기소, 공판을 했던 담당 검사 이시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공직기강비사관으로 임명됐어요. 처음 사실을 알고 어땠나요?

그 당시 변호인단과 유우성 씨가 반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성명 발표도 하고 했었어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가 전체 공무원들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 관련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리면서 동시에 인사 검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조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알려진, 혹은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람을 앉힌다? 이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시원 검사는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무능한 거 아니겠어요? 공직기강비서관이면 국정원이나 누가 공무원을 속이더라도 속지 말고 밝혀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직기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누가 죄인인가> 북토크가 진행됐다. <사진=박효연 기자>

Q 이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폐지 법안이 발의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가보안법의 모순점이나 문제점이 이 사건에서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국정원이 왜 사건을 조작할까를 보면 국가보안법에 해답이 있어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잘 기소되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포상금을 받아요. 설령 무죄가 나와도 포상금 회수가 안 됩니다. 포상금 받고 승진까지 하는데 조작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또 판사들은 국보법에 대해 두려움 혹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요. 그러니 외부에서 이게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기 어려워요. 국가보안법의 그런 문제점들이 국민에게 잘못된 공포심을 심어주고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데 중요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후 또 다시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나요?

박근혜 정부 당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온 이후 비슷한 시기에 또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없다가 지금은 또 다시 대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대공수사권 복원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정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공 수사가 조작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할 것 같아요. 

Q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고,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도 이끌어 냈어요. 피해자와 변호인단이 굳건히 싸워서 얻어낸 결실이지만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운이었다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게 있었어요. 책에 언급된 선글라스맨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국정원이 중국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알려주었죠. 그 바람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중간에 국정원 직원의 실수, 판사의 실수,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중국 공안에서 가짜 문서라고 회신이 온 것 모두 운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게다가 그것들이 사건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는 결정타가 됐어요. 

Q 최승호 피디가 만든 <자백>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긴한데 더 큰 확장성을 위해 영화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연락 온 곳은 없나요?

아직까지 없고요. 저 역시도 꼭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신 감독님들 꼭 연락주세요. (웃음)

# 긴 터널 끝은 ‘완전한 검찰개혁’

Q 앞으로 의정활동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제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검찰개혁을 위해서였어요.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뤄 내야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보통의 시민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검찰개혁 하는데 집중할 것이고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퇴진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퇴진이 안 되면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남은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 집중할 생각입니다. 

Q 윤석열 탄핵, 가능할까요?

법적인 탄핵 사유는 이미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동참을 해야지 탄핵 의결이 되잖아요. 다만 민주당도 거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연 결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탄핵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탄핵 제도는 국민의 뜻에 맞는 탄핵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갈수록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상 탄핵 제도로 가면 국회 3분의 2라는 엄청난 문턱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걸 넘으면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이상한 문턱이 또 있단 말이죠. 헌재는 국민들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읽고 나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처벌받아야 하고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 같이 질문하고 고민했으면 해요. 또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읽으셔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해요. 변호사로서 사건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호를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책에서 언급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고발뉴스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발뉴스 독자분들은 항상 우리 사회가 옳은 길, 바른길로 가길 바라면서 행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발뉴스 자체가 진실을 바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이잖아요.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는 언론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고발뉴스 독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발뉴스에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고 같이 분노하고 행동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했지만 정치 연구도 국민이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국민의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의 목소리는 공허하잖아요.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고발뉴스 독자 여러분도 많은 목소리 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포함한 개혁파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사진=박효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