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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장모 불송치에 “취임식 초청 때부터 예상된 일”민주당, 검찰 향해 “李 털어대듯 대통령 가족에도 공정한 잣대 적용하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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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9  15:50:41
수정 2023.05.19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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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자 야당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이라 지적하고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처남인 김모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혜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와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했다.

대책위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O우, 언니 김O영, 동생 김O한 씨가 임원을 지낸 말 그대로 ‘가족회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마치 영화 ‘도둑들’의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다”면서 “최은순 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고, 김건희 여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 (이는)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며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먹기라도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요?”라고 물음표를 던지고는 “공정의 탈을 쓴 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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