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17일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찰단이기에 절대 파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영채 교수는 이날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이나 일본, 두 정권이 원자력 추진세력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은 절대 원자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공동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찰단”이라고 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일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웨이드 앨리슨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물 1ℓ를 마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는 19일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이 교수는 “주된 목적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라며 “지난번 강제징용 문제를 처리하듯이 오히려 일본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시켜주는 행태로 일본 정부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나 한국 사회는 일본에 엄청 반발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혐한적인 분위기를 일본 내에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후 수순을 예측했다.

이어 “일본의 여러 정서가 ‘한국이 또 일본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혐한을 조장하게 되면 ‘일본이 져서는 안된다,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형태로 프레임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정한론이 있다”며 “가장 갈등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국으로 돌려서 해결하는데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도 혐한론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 문제처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한국에게 가장 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전혀 문제 없다, 일본은 깨끗하게 위험도를 낮춰 투명하게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이 또다시 가해자라고 한다’고 혐한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연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는 형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대만 문제를 강력하게 발언하고 싶지만 대만 내부 정세가 복잡해졌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민진당에 대한 정권교체론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또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이 개입할수록 역사인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관리하는 행태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고 국제 정세를 지적했다.

이어 “일본 입장은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기에 군사력 증강을 하지만 대만 문제를 G7에서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 윤 대통령 자신은 가치를 리드하는 지도자처럼 칭송받을 것이지만 대만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우려했던 한중간 경제구조가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일본에게 유리한 과정으로 오고 있다”고 경제적 측면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일본 외교는 엄청 세련되어 있고 아주 전략적”이라며 “한국 정권이 일본을 단순하게 보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여러 구조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국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