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단체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시절 약속을 믿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는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고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 불안감을 키우는 건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스스로 국민들과 한 간호법 제정 약속도 뒤집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간호법은 세계 90여개국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짚고는 “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본인 공약도 파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