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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野 “대통령 약속은 휴지조각?”민주당 “농민 이어 62만 간호인 가슴에도 대못…국민이 두렵지 않나”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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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5  15:48:19
수정 2023.05.15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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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당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하자, 야당이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62만 간호인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숙원이 이뤄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발언 직후 원희룡 당시 대선캠프 정책본부장도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다’라고 말하며 간호법 제정이 공약임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세계 90여 개국에서 제정된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둥 ‘간호법은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둥 대통령 후보가 공언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변인은 “본인들이 한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여긴다면 국민도 더 이상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또한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안을 무작정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안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과 싸우자는 불통의 폭주”라며 “국민께서는 더 이상의 독선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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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방역 한다며? 2023-05-15 16:52:40

    [속보]주말 코로나 확진 2만4581명…중증 150명·사망 13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58172?sid=10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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