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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에 1000만 원 줬다더니, 유동규 “내가 썼을 수도 있고…”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잃었다…김용·정진상 檢 공소사실 무너져”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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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3  14:16:12
수정 2023.05.13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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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는 증언을 해 재판장, 검사, 변호인,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는 12일 SNS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유동규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었다”고 적고는, 재판 메모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전 실장 공소사실 관련해 “유동규는 2013.2. 설 무렵 남욱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1천만 원은 정진상 실장에게, 1천만 원은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고, 검사가 유동규의 진술을 근거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기소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남욱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일시, 장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나 유동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고, “제가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2013.1.27. 이전 무렵부터 2013.3.19.까지 사이에 남욱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떻게 남욱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녹취록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전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제공=뉴시스>

이 변호사는 또 “제가 2천만 원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더니 1천만 원은 정진상에게 줬고, 1천만 원은 김용에게 줬을 수도 있고 자신이 썼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김용 부원장에게 1천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깜짝 놀라 다시 확인했지만 김용에게 1천만 원을 줬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렇게 되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너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진술 전반이 신빙성을 잃게 되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사실도 무너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유동규가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가서 정진상 실장에게 1천만 원을 줬다는 날짜를 2013.2.4.로 특정했다가, 제가 근무상황일지를 제출하여 유동규가 2013.2.4.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반박함으로써 이미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유동규가 쐐기를 박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 “증인이 여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재주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계속되는 신문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쯤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전 본부장 입만 바라보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밀실 조사를 벌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사와 장시간 밀실 단독 면담 뒤 증언이 뒤바뀌는 등, 유 전 본부장의 증언조차 조작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실규명은 안중에 없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를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록에도 안 남는 방 안에서 검찰이 장시간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증거라고는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안 되기에 증언 조작도 서슴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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