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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 시찰 목적에 대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김칫국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측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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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그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시간표에 끌려다니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정말 그 목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성토했다.
용혜인 대표는 특히 “일방적 방류를 가로막을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선 정부의 대응 기조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바꾸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힘 말대로, 오염수를 처리해서 깨끗한 처리수로 바뀌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사용하라고 하자”며 “물론 국민의힘이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민당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협”이라며 “한국은 오염수 방류의 피해국가이자, 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동참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빠르게 일본정부의 일방적 오염수 방류를 막을 국제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는 “일본 정부는 ‘검증도 평가도 안 된다’고 밝힌 것에 이어, ‘민간 전문가 참여조차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고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의가 가능한지, 시찰단이 가서 무엇을 하고 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시찰단으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기만에 속지 않는다”며 “문자 그대로 ‘전국민적 저항’을 직면할 각오가 아니라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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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현수(오른쪽)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군축불확산과학부장 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 관련 양국 실무진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한 우리 시찰단의 나흘 일정 일본 방문에 합의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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