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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들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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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재도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을 명백히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군 모독’ 발언은 “앞뒤 맥락을 보면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우리의 힘을 증강시키는 것’과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평화가 일상화되던 시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사력증강과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은 함수관계가 아닌 다른 개념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군사력 강화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 그마저도 말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말대로 군에 골병이 들었다면 현 윤석열 정부 이종석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총장들 모두 여기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성한 국방혁신위 위원 일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듭 “군인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우리 군은 병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진보와 보수정권에 상관없이 강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초 세계 11위였던 우리 군사력은 6위까지 향상됐다”고 짚고는 “이처럼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것은 별개인데 대통령은 개념 없이 이를 섞어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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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는 아울러 “국방혁신위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혁신위가 만들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혁신위를 고집하는 것은 국방을 간섭하고 군에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게 필요한 것은 국방혁신위가 아니라 안보와 국방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평화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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