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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염수 이해’ 언급했나, 안했나…WTO 승소 논거 사라지나”장마리 “후쿠시마 수산물 거부 법적 논거 사라져”…日 ‘방류 환영’ G7 공동성명 추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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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10:17:41
수정 2023.03.31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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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대통령실이 교도통신이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염수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해 객관적으로 조사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면담 내내 배석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교도통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정진석 의원은 “오히려 윤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배석한 일본 의원들에게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받아들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법적 논리가 사라진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와 연결해 지적했다. 

장 캠페이너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한국은 WTO에서 승소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의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9월 1심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줬으나 2019년 4월 최종심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장 캠페이너는 “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수산물이나 해양생태계도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로 승소한 것”이라며 “때문에 방류를 받아들이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법적 논리가 사라진다고 (일본은)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류를 허용하면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한국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며 때문에 “수산업 경쟁이나 국가주의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인)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왜 대통령실은 엉뚱하게 수산물 들어올 일 없다는 입장을 밝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WTO는 ‘방사능 수치 검사만으로는 안된다, 오염수 유출 자체가 위험이다’는 우리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앞으로 일본이 다시 WTO에 한국을 제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자국민을 설득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WTO는 일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은 ‘나는 금지하려고 했는데 WTO가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게 보편적 가치다’라고 하실 건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 저지, 적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이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주요 7개국(G7)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방류를 위한 투명성 있는 과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각국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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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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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넘들끼리도 따로국밥 2023-04-03 08:19:30

    민주당의원 후쿠시마 방문예정에 대통령실과 국힘의 상반된 반응


    민주당 의원들, 日 방문 추진…
    대통령실 "정부 입장 잘 전달해달라"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92406?sid=100

    野,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
    與 “국론 분열 의도” 반발

    野, 6일부터 도쿄전력 등 찾기로
    정상회담 국정조사도 본격 추진
    與 “반일감정 부추기려 괴담 유포”
    文정부 대일외교 문제 역공 채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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