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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상화’ 호평 속 사죄표명 안 한 일본 입장 헤아린 언론독도 논란, 대통령실 4일만에 공식입장 내놨지만 한경 “민주당이 친일 매국”
민주언론시민연합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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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5  07:57:10
수정 2023.03.25  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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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경제 “배상안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 한국경제 “미국도 환영”

한일정상회담 평가는 논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경제‧안보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한일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3월 17일)는 “(한일관계가)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며, 조선일보 <사설/어려운 국가 외교에 한 줌 고민도 없이 오로지 헐뜯을 궁리만>(3월 18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하고 수출 규제도 해제”하는 등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미래로 함께 나아갈 출발점 된 한‧일 정상회담>(3월 17일)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와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4년 만에 해제로 “단교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윤정부 ‘투트랙 외교’ 실천, 일본의 담대한 화답 필요하다>(3월 18일) 역시 “양국 정상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등으로) 막힌 장벽들을 걷어냈다”며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한일관계 정상화가 ‘굴종외교’ 라는 야,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나>(3월 18일)는 “셔틀외교 복원”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없었으면 결코 풀지 못했을 사안”이라며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까지 추켜세웠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오므라이스에 나라 팔았다”는 이재명 … 비판에도 격이 있다>(3월 18일)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례적인 환영 성명을 냈고, (한일)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한‧일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을 만큼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회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한겨레 “‘혹’만 붙인 외교” “빈손 외교”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혹’만 붙인 외교”, “빈손 외교”로 혹평했습니다. 경향신문 <속 빈 경제 성과… ‘혹’만 붙인 외교>(3월 18일 박은경 기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대승적‧선제적’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에도 일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덮어놓고 미래로’식 접근은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과거사 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일본 청구서만 잔뜩 받고, 국익은 못챙겼다>(3월 18일 김미나‧정인환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포함해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레이더-초계기’ 문제 해결 등) 일본의 요구만 받아안은 채, 국익을 관철해야 할 문제들은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빈손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 <일, 독도 영유권 등 갈등 사안 기존 입장 고수>(3월 18일 박은경 기자)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는) 일본이 요구해 온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와 맞바꾼 것”이라 정상회담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회복은 ‘한국 상황에 달렸다’며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협정 종료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용돼” 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도 실질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회담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었는지에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일정상회담 성과 홍보를 반박한 것입니다.

윤석열 “일본 이미 사과”, 경향‧한겨레 “일본에 사과 요청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취했죠.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외교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회담 직전 일본에 성의 있는 조치, 즉 ‘사과 표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속 빈 경제 성과…‘혹’만 붙인 외교>(3월 18일 박은경 기자)는 “한국 외교당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반성과 사죄’를 읽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단독/정진석·김석기, 회담 6일 전 ‘방일’ 자민당에 ‘협조’ 구했지만 거부 당해>(3월 20일 오연서 기자)는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이 한-일 정상회담 전 방일해 일본 집권당 의원들에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사과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앞선 보도를 바탕으로 “기시다 총리가 말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는…반성과 사죄를 모두 뺀 아베 담화(2015)도 있다”며 역내 내각의 역사인식을 모두 계승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 발언을 사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처럼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일 전 기시다 총리의 사과 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 입장에 반성과 사죄가 빠진 아베 담화도 포함돼 명백한 사과로 보기 어렵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성의 요구할 땐 언제고…돌연 4월 지방선거라 사죄 어렵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 즉 사죄 표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장세정의 직격인터뷰/“첫 단추 잘 꿰었으니 완급 조절하며 여론 설득해야”>(3월 17일 장세정 논설위원)에서 장세정 논설위원이 “한국은 내년 4월까지 큰 선거가 없지만, 일본은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시다 총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 보인다”고 일본 정부 사정을 설명하자,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본의 4월 선거 전에는 일본의 통 큰 양보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가 코 앞이라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말라’는 주문”이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한국은 서둘지 말고, 일본은 재 뿌리지 말아야>(3월 20일)도 중앙일보 3월 17일 보도에서 장세정 논설위원 설명을 그대로 옮긴 듯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일본 기시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보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며 “자칫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염려스러워 윤 대통령이 내민 손을 적극적으로 맞잡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 사정을 헤아렸습니다. 동아일보 <정용관 칼럼/기시다의 침묵, 그래도 진 게임은 아니다>(3월 20일 정용관 논설실장)도 기시다 총리는 “4월엔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강경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도 했다”며 앞선 보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대통령실 “한일관계 주도권 확보…기시다 답방 때 호응 기대”>(3월 20일 김현빈 기자)는 “기시다 총리가 4월 통일지방선거 승리와 5월 G7 성공적 개최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난다면, 이후 호응 조치에 전향적으로 나설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경제 <사설/기시다 총리, 후속조치로 한·일 불안요인 해소해야>(3월 20일)는 “4월 지방선거, 7~9월로 예상되는 방한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일본 측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며 “그(기시다 총리)의 호의를 아직은 믿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한 한일정상회담 전후 태도 다른 언론보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거나,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상응할 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자 이들 언론은 돌연 일본 정부가 ‘선거’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기 훨씬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동아‧조선‧중앙‧매경 “기시다 독도‧위안부 발언 보도, 일본의 언론플레이”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3월 16일,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는데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이를 완화”해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기시다 총리의 사죄 표명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기하라 장관 브리핑 내용까지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언론은 논란이 촉발된 원인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정상회담 직후 일의 ‘독도 언론 플레이’…이게 무슨 무례인가>(3월 18일)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측 보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의 ‘독도 언론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 3월 20일 사설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토에 대한 입장을 꺼냈다는 식의 일본 언론 보도”는 “(기시다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독도‧위안부 거론’ 돌출 변수 안 되도록 해야>(3월 20일)도 “(일본 측이) 내부 정치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언론 보도를 “언론플레이 성격이 다분한 보도”로 일축했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한일 정상회담 이후 72시간>(3월 21일 한예경 기자)도 “일본의 언론플레이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뒤돌아봐야 한다”며 역시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판단했습니다.

한국경제 “일본 언론 앵무새처럼 옮기는 민주당이 친일 매국”

더 나아가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일본 언론 보도를 앵무새처럼 옮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일 언론 앵무새처럼 옮기는 야, 이게 친일 매국 아닌가>(3월 22일)에서 “민주당이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게 친일 매국”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지 4일 만인 3월 20일에야 뒤늦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며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직후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의 브리핑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이를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로 일축하며 일본 언론에 한정해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 표명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 당국자 언론 인터뷰가 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YTN <뉴스와이드>(3월 18일)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독도 언급이 있었는지를 놓고 일본 언론과 우리 언론 보도가 다르다’는 진행자 질문에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는 동문서답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9>(3월 18일)에 출연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해당 문제를 발언했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YTN <뉴스와이드>(3월 19일)에 출연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해당 문제를 발언했다는 해석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즉,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의 브리핑으로 촉발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불분명하고 뒤늦은 해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거론 안 됐다”지만…보수언론이 포착한 합의이행 움직임

대통령실이 일본의 왜곡보도로 일축했지만 의구심이 남는 것은 일본 관방부장관 브리핑 직후 현재까지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기시다, 윤에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 요청”>(3월 17일 이상훈 특파원)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거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해석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해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정부 “위안부 합의 유효, 이행 수순 밟을 것”>(3월 18일 김인엽 기자)은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지”했지만 “정부는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17일 ‘유효한 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며 “정부 당국자는 ‘향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논란에…제2 화해치유재단 추진도 주춤>(3월 22일 정진우‧박현주 기자)은 “정상회담 이전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던 제2의 화해‧치유재단 출범 방안도 주춤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소식통이) ‘강제징용문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쉽사리 움직이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는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이뤄져 여론이 호전된 후 위안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논의할 사안”이라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 발언을 덧붙이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여지가 남았음을 전했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밀실‧졸속‧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2018년 11월 21일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종용해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일본 언론 보도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움직임이 보수언론 보도 곳곳에서도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3월 17~2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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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네도 당해봐야 2023-03-31 10:31:29

    이례적인 미국의 환영 의사?
    오카쿠라 덴신의 아시아 통합론, 일본의 뇌내망상 속 조상땅 찾기 다음 차례는 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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