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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발언 되돌려준 정청래 “억울하면 판사한테 가서 말해”박홍근 “헌재, 수사 및 소추권 檢 전유물 아님 확정해 줘…검찰정상화 마무리할 것”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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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16:01:01
수정 2023.03.24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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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 궁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되돌려줬다.

지난달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비꼬았었다.

정 의원은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한동훈 장관이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고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2조 3항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가로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판결함으로써 무분별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검사 영장청구권이 무한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찰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만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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