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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구 각하에 김용민 “제무덤 판것, 몰랐다면 무능”“수사권 분리, 국회 입법 재량 명확히 해준 것…한동훈, 헌재까지 무시”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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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10:55:44
수정 2023.03.24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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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24일 “수사권 분리가 국회의 입법 재량이고 합헌이라고 명확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그 전에도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입법 재량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재확인해줬다”면서 이같이 의미를 짚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 12조 3항과 16조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주목했다. 

다수 재판관은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되레 “12조 조항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헌법 사항으로 개정 때 법률로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 무덤을 판 것”이라며 “긴가민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판결로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자격이 없다, 법대 들어가 헌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라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에 대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 중 일부를 조정·제한하는 내용”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하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각하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입법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한 장관인 것”이라며 “몰랐을 리 없다. 악의적으로 정쟁화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국회 무시에 이어 헌재까지 무시한다”며 “검찰에 불리한 얘기를 하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유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소청에 대해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구성상 통과가 어렵다면 22대 국회의 기소청 설치가 중요 선거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절차가)위헌·위법적이지만 (법이)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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