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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정부 못믿나”…고민정 “日에 ‘독도보도’ 시정 요청해야”김민석 “독도 도발에 침묵했다면 영토보전 헌법적 의무 위반, 탄핵감”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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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2  16:54:54
수정 2023.03.22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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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며 한일 정상간에 논의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적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란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며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야당에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합당한 조치로 믿게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NHK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조차 없었다면 왜 NHK는 그대로 두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비춰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며 고소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비속어 논란’과 비교했다.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21일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라는 제목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해당 사건과 비교하며 고 최고위원은 “미 인권보고서의 ‘정부여당의 언론 대응은 폭력적’이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관성 측면에선 지금 정부의 태도로는 의심받게 딱 좋다”고 꼬집었다.

또 “만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제 추론과 다르게 무엇이라도 상응하는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측에 전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언 내용을 공개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부 장관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66조 2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영토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시다가 독도‧성노예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발 기사가 났다”며 “정부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거나 일본 언론에 항의 및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상, ‘기시다가 독도문제를 불시에 꺼내는 외교적 도발을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했어야할 강력한 규탄과 반발의 대응을 못했음’이 사실상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대통령실의 투명한 공개 △ 일본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시정요구 등 필수적 후속조치 △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의 독도 도발에 묵묵부답으로 영토보전의 헌법적 의무를 어겼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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