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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 일본 앞에서 법치주의마저 능멸…탄핵 사유”박홍근 “민심 역행 尹 행보 의아…기대치 낮추거나 과대포장 위한 정략적 포석?”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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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14:02:01
수정 2023.03.16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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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강제동원 계묘오적’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림”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나.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하면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 배상을 명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으로, “굴욕외교를 넘어 명백한 헌법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초강력 울트라 지우개라도 들어있는 것이냐”며 “박근혜 사법부가 강제동원 소송을 사법거래용으로 써먹은 것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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