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상회담 등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 대해 16일 “큰 사고를 쳤다”며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메시지에서 좀더 당당해야 하는데 이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큰 사고를 쳤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해 말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한 것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장관은 “대단히 위험천만하다”며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이 평양을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일본이 북을 공격하면 우리도 함께 북을 치겠다는 그런 함의인지”라고 반문하며 “정말 위험한 사고”라고 우려했다. 

진행자의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그렇다”며 이미 정책기조에서 위험성이 감지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 정부는 이미 보수정부인 노태우정부 때부터 쭉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 기조인 화해‧협력 정책을 폐기 처분했다”며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편입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주의, 편향적 군사주의, 힘에 의한 평화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에 앞장서서 이른바 신냉전의 첨병, 선봉대가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이번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결국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 3자 변제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폭주”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동맹은 공고하게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부챗살처럼 펴는 국력의 신장으로 중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동유럽도 우리와 우방관계가 되지 않았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오른팔, 왼팔 자르고 중국, 러시아, 이란을 적대하면서 축소 지향의 한국을 스스로 섬나라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 동맹 노선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북중러 협력을 넘어 다시 북중러 동맹의 복원으로 이어진다”며 “그런 대결 구조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1단계는 군사 정보 교류 협정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으로 미중 대결 구도의 첨병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세 번째는 남중국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같이 훈련도 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첩첩산중”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3자 협력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반격능력을 이해한다는 말 속에 함축돼 있는 것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일이 손잡고 북을 응징하겠다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구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련은 이미 동맹관계가 해체됐고 중국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몇 십년 유지했고 1조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가져왔던 경제파트너였는데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국익을 찾는가”라며 “자해 외교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거듭 “자주 독립 국가의 노선으로 가야지 의존적이고 편승하는 외교 노선은 안된다”고 강조하며 “한일합방 때 일본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한일합방 조약 전문에 한일 양국 간의 아주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 양국 간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합방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인식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