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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尹, 일본에 백지수표 넘긴 꼴”‘윤석열-기시다 선언’ 사실상 무산…대통령실 “각자 언론 브리핑”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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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09:35:17
수정 2023.03.16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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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5일 <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발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권한(능력은 곧 확보)을 가지려는 일본에 백지수표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8.15 경축사)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또 “(윤 대통령이) 독도 언급을 피한 것도 적잖은 화근을 남길 수 있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밝힌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원수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엔 침묵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는 “독도문제에 침묵하고 일본의 전수방어 이해라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통탄할 일이다(무**)”, “대한민국 국토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데 침묵하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봄이 맞지 않나요?(민**)”, “국정원아 뭐하냐? 이런 게 리얼 간첩 아니냐?(2**)”,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타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문구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 동조하고 침묵한다? 국정조사는 이럴 때 하는 거 아니냐?(홍**)”, “헌법상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의 타격을 이해한다고? 이거 탄핵감 아닌가? 탈북 북한주민을 북송한 걸 기소까지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ha**)” 등 네티즌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한편,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공동선언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여년 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 확대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며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각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 입장에서 상세하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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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용팔이 2023-03-16 12:04:59

    윤석열의 親日DNA...
    m.blog.naver.com/finch1234/22265044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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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nch.co.kr/@friscii/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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