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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사망에 변희재 “尹 ‘기소만으로 끝장난다’ 말해”“영장 칠 때마다 5천만원, 잘못 걸리면 10억…법무비용만으로도 파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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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0  16:38:21
수정 2023.03.10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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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 씨는 9일 오후 성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전 씨를 한차례 소환조사 했으며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의 이름이 23차례 등장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과 관련해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관련해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서 “수사를 받으면 일단 변호사를 사야 하고 영장을 치면 거의 1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희재 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태블릿PC 조작설’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변 씨는 “구속된 사건에서 건수가 불기 시작하면 건 바이 건으로 더 올라간다”며 “잘못 걸리면 10억이 그냥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직자 중에서 뇌물을 챙기지 않았다면 10억 현찰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변 씨는 “구치소에서 봤던 공직자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 했다”며 “변호사 비용이 4~5억 나가는데 50대면 한창 애들 학비 등이 나갈 때이기에 많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는 “나 하나 죽으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가고 가족 사는데 문제 없지 않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수감 당시 목격한 사례를 전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한겨레TV' 영상 캡처>

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대학생들과의 대화)

변 씨는 “윤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다, ‘기소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대법원에 가서 무죄 나와도 이미 끝장난다’고 했다”며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을 강하게 파탄낼 수 있다”고 했다. 

법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 “원래 별건 수사는 금지이고 암묵적 금지가 영장을 한 사람에 대해 두 번, 세 번 치는 것이 없었다”며 “영장을 쳤을 때 변호사 비용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한번 쳤으니 최소 5천만원은 썼을 것”이라며 “또 치면 5천만원 추가, 영장 칠 때마다 5천만원씩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그는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고 보석 신청하면 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도 변 씨는 “원래 특수본을 딱 만들어서 며칠내 끝내는 게 정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수본을 한두달만에 끝내고 특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1년째 가고 있는데 계속 ‘윗선 불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대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를 또 시작하는데 또 어떤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수록 견디는 힘이 약해진다, 김만배를 재구속했는데 계속 고통을 주면서 불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거의 불법을 백주대낮에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법으로 “빨리 특검으로 전환시켜 날짜를 정해서 끝내버려야 한다”고 특검을 제안했다. 

이번에 숨진 전 씨의 압박감에 대해선 변 씨는 “성남FC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게 인정되는 것 아니냐”며 “범죄라고 해도 예전에는 그 정도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밑의 사람도 벌금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뇌물로 해버리니까 153억 뇌물이면 징역 10년 이상이다”며 “비서실장이 공범이라면 10년 이상에 150억 추징금이 나오면 끝장난다. 구속영장을 보면 끝장이 예고된 것 아니냐”고 압박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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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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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은 게임을 좋아해 2023-03-14 09:40:12

    혹시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숨기려고????
    검찰식 견강부회하면 모 협회 이사까지 하신 청와대 그 분까지 올라가는거 아님?신고 | 삭제

    • 참 여러가지들도한 2023-03-13 22:38:59

      건진법사 가족 "이권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경고조치
      건진법사, 대선 캠프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친분 과시' 건진법사 가족 조사
      "공직기강비서관실, A씨에 구두 경고"
      https://v.daum.net/v/20230313201703076
      무당들의 전성시대
      이게 나라냐?
      하지만 래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광명정대한 정의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 끝은 참담할것이다

      수사를 해야하지
      경고조치로 끝나네요

      이게 나라냐?
      개나소나 게나고동이나 다 해쳐먹을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있다신고 | 삭제

      • 어록 2023-03-11 07:40:07

        기소권 남용은 깡패다신고 | 삭제

        • 억울한 죽음 없도록 밝혀달라 2023-03-11 00:23:40

          부검 시도' 소란 끝 이재명 조문, 유족 측 "대표님 힘내시라"
          이재명 대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빈소 조문
          오후 일정 취소, 현장 '부검 시도' 소란 끝 뒤늦게 조문
          "유족들 '대표님 힘내시고 억울한 죽음 없도록 밝혀달라' 당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40424?sid=10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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