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정리한 공직사회 인선에 대해 10일 “돈, 정보, 인사가 흐르는 곳은 다 검사가 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금감원은 돈의 흐름 및 돈의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국외 정보, 대북 정보, 각종 인사 정보를 갖고 있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만들어 수천명의 인사 관련 정보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리한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주요 인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외에 전영우, 천재인, 박지훈, 한기식, 문영권, 이상목, 김효진, 이세원, 한연규, 유광렬 등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법무부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차관 외에 인사정보1담당관실에 이동균, 김현우, 김주현 검사가 배치돼 있다. 

국정원에는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외에 유도윤 부부장 검사, 김준엽 검사가 파견돼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8일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업데이트본을 발표하며 “검찰 몰입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보러가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박주민 의원은 “선진국으로 갈 무렵 갈림길이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식의 경쟁 민주주의, 북구 유럽의 복지 민주주의, 독일과 일본 같은 연대사회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안 좋은 길이 권력기관이 재벌‧언론과 결탁해 퇴행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한 후 재벌‧언론과 결탁해 버리면 감시할 수단도 없고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징조가 보이고 있다며 “인사는 검사 출신, 경제는 굉장히 재벌 위주 정책, 노조는 탄압 위주”라며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더 퇴행하고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일색으로 재편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100%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관급들 출마설이 나오고 항간에는 주요 검사들이 술자리에서 ‘넌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를 한다더라”고 검찰쪽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 출마를 안 한다고 딱 얘기도 안하지만 발언을 보면 정치인”이라며 “다들 정치를 염두에 두고 행보하는 분들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상근전문위원에 한석훈 전 광주고검 부장 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성명을 내고 “검찰 코드 인사를 통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한상훈 전 검사는 ‘헌재 결정문에는 박근혜의 유죄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운영진이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상식적인 시각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라며 “군부독재 시절 군인 출신을 모든 요직에 앉혔던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