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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내린 부적격 판단, 韓이 적격심사 통과시켰다? 말장난”임은정 부장검사 “외부위원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 못채워 실패한 것”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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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2:51:06
수정 2023.03.06  1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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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에서 부적격 판단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는 6일 SNS를 통해 “작년 5월 심층회부된 건 2015. 의정부지검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2018. 7. ~ 2019. 8. 충주지청에서 여환섭 청주지검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으로부터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5월, 그 F 평정으로 인해 심층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F 평정은 박범계 장관이 아니라 김강욱, 여환섭 검사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준 거라 박범계 법무부 운운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긴 했는데, 한 장관이 지명하는 검찰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적결 의결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매체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조선일보는 <현직 검사 “임은정 부조리에 침묵하는 건 도리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 부장검사의 과거 상관이었던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임 부장검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언급하기도 한 박철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박 위원은 해당 글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니 더이상 법무부나 검찰을 악의 세력이라고 크게 ‘마타도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적격 판단을 한 사람은 구체적인 기관장이고, 그들의 판단을 근거로 법무부가 적격 심사에 회부했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같은 주장을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건 ‘박범계 법무부’이고, 임 부장검사를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건 ‘한동훈 법무부’라는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를 비난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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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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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길 잘찾아가고 있는데 2023-03-09 10:09:54

    국민의힘 "KBS·MBC, 윤 정부 역사적 결단 '비판·선동'프레임'으로 접근"
    "모든 리포트 타이틀 '편파적 언어' 사용…YTN도 불공정한 패널 구성"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

    윤 대통령, 4월 26일 미 국빈 방문…미 언론 "수조원 투자 결정적"
    https://v.daum.net/v/20230308081406371신고 | 삭제

    • 그랬다네요 2023-03-09 10:06:22

      [단독] "민사고, 정순신 아들 '전학 적법' 판결 알고도 무대응"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2285신고 | 삭제

      • 그랬다네요 2023-03-09 10:05:20

        검찰은 안정권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시켰다.(목디스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50573?od=T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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