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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檢에 남아 ‘임은정 캐비닛’ 채울 것”“‘심층 검사적격심사’, 한동훈 장관이 세우라 했다는 얘기 들려…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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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16:40:22
수정 2023.03.03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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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자신이 ‘심층 검사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세우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면서 “적격심사위원회는 9명이 정족(수)인데, 그중 6명을 한동훈 장관이 정한다. 한 명은 교육부 장관이 하니까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직간접으로 7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부적격’이라고 하면 자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 검사, 법학 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 뜻대로 안 된 거 아니냐”고 하자, 임 검사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많이 언짢아했을 것 같아서 어제 기분 좋게 잤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어준 씨는 “과거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동료 아니냐, 왜 굳이 임은정 검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임은정 검사는 “제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라인 관련돼서 안에서 쓴소리 하는 내부자”라면서 “밖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은 많지만 안에서 쓴소리 하면 되게 아프다. 그리고 제가 내부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임은정 검사가 아니라 임은정 前검사 내지는 임은정 국회의원으로 사는 게 차라리 덜 아프다 싶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제가 안에서 임은정 캐비닛 채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제 적격심사 통과하면서 든 생각이 2016년 1월에, 그때도 어렵게 통과했으니까 그때 제가 검사 게시판에 복귀 인사하면서 ‘생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7년은 이렇게 해도 안 잘리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7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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