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사태’와 관련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순신 전 검사의 ‘학폭 소송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27일 <[단독] “어찌 대법까지” 정순신 학폭 소송전 불쾌감 드러낸 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성토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유체이탈화법에 국민들 분노만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SNS에서 “인사검증한 법무부와 대통령실,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폭 소송전’을 몰랐다는 반응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검증항목에 가족 관련 법적쟁송을 다 진술하고 제출토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2018년 서울중앙지검 재직시 문제되어 인사검증담당 검사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라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기만”이라고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1차 검증을 진행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A검사는 2018년 11월 KBS 보도 당시 정순신 전 검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파견 중인 A검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이었다.  

KBS는 2018년 11월 2일 <[단독]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 측에는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혀왔다”고 당시 정 검사측 입장을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졸업생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는 윤 대통령이 ‘소송전’에 불쾌해했다는 반응에 대해 “야바위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 출신들끼리 검찰 출신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하다가 자기들끼리 대형 사고를 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를 쳤으면 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는 게 정상인데 ‘어쩜 그럴 수 있니? 정말 나쁘네’ 화를 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서 구경꾼들 틈에 슬며시 들어와서 같이 욕을 하고는 바람잡이가 떠들어대는 사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구경꾼들 뒤로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며 “야바위 정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