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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강진구 두번째 기각…한동훈 아닌 언론계 패배”“미국법 잘 아는 한동훈이 남용”…박성태 ‘잠시침묵’으로 ‘입막음 소송’ 꼬집기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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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4  12:48:50
수정 2023.02.24  1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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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두 번째 영장기각에 대해 24일 “언론계의 패배”라고 말했다. 

변상욱 대기자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졌다고 표현하던데 한 장관은 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 대기자는 “진짜 패배자는 언론계”라며 “기자가, 언론사가 이렇게 핍박·탄압을 받고 취재 방해를 받는데도 성명서 한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대기자는 “적어도 언론기관들은 성명서나 비판 성명 정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단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강진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한동훈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0일 “구속의 사유과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변상욱 대기자는 “한 장관이 진 것도, 기소된 강진구 기자가 이긴 것도 아니다”며 “한 장관이 승소하려고 하는 소송 혹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상대에게 정신적 부담과 필요 경비를 안겨서 나름대로 활동을 단념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략적 봉쇄소송, 우리 말로 ‘임박음 소송’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변 대기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돼 언론학자들이 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이런 행태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20여개의 주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정부가 승소보다는 상대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20개 주 이상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상욱 대기자는 “미국에서 공부해 누구보다 미국 법을 잘 아는 한동훈 장관과 미국에서 공부한 영어도 잘 하는 변호사라고 자랑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전략적 봉쇄소송을) 쓴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 출처=법무부>

그런가 하면 JTBC ‘뉴스룸’의 박성태 앵커는 23일 ‘박성태 다시보기’에서 잠시동안 침묵하는 방법으로 ‘입막음 소송’을 꼬집었다.

박성태 앵커는 “더탐사의 의혹 제기가 선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혹 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박성태 앵커는 “그것도 비슷한 취재에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더 선을 넘었다”며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법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반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도 무서워서 잠시 입을 닫겠다”며 잠시동안 침묵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66주년 신문의 날’ 발언을 되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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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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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 5분전 경찰은 뭐하냐 2023-02-24 13:56:32

    "검찰 출신이 경찰수사 총괄"…국수본부장 임명에 '술렁'

    국수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경찰국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권 장악" 논란

    https://v.daum.net/v/20230224124902312

    현직만 15만명
    전직까지 포함하면 50만명이다

    니들은 수사권 갖을 자격도 없다
    경찰국신설도 못 막고...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모진 바람 다 맞으며
    경찰권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할때
    멀찍이 떨어져 팔짱끼고 먼산 불구경만 하고있던 비겁한 무리들
    류삼영총경 징계에 찍소리도 못하고..
    다 자업자득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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