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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이복현 발언, 판결문과 맞지 않아…‘133호’ 공개해야”“어떻게 조사했고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매우 중요…보고서 공개 거부 왜?”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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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12:34:18
수정 2023.02.23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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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KBS시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영상 캡처>

KBS 홍사훈 기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바 없다”는 발언에 대해 23일 “1심 판결문과 맞지 않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해온 홍사훈 기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나>에서 이복현 원장의 21일 국회 발언과 1심 판결문을 비교하며 이같이 의문점을 짚었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이복현 ‘김건희 의혹’ 답변에 민주 “그간 검찰이면 압수수색해야”). 

2012년 금감원에서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보고서에 대해선 이 원장은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1심 판결문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과거 금감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주가조작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증거로 인용했는데 금감원 거는 인용이 안 됐다”며 “판결문 자체로도 금감원에서 조사 안한 것들이 꼼꼼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사훈 기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의 판결문 102쪽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102쪽).

홍사훈 기자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 거래 징후를 통보받아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재판 당시 공판검사의 발언도 짚었다. 검사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불법거래 혐의들이 확인됐지만 2012년 당시 조사에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OO’의 거래 데이터들이 빠져 있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했다고 홍 기자는 전했다. 

또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홍 기자는 ‘금감원이 이상거래 조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번호 133호’ 공개 여부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고 국회 정무위 위원들만 열람하는 것도 “조사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홍 기자는 지적했다. 

이어 홍 기자는 “10여 년 전 금감원이 어떻게 조사했고,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홍사훈 기자는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제7광구 대륙붕 개발’ 보도로 제13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을 수상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2008년 9월5일 창립한 언론 학술단체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국내 3대 언론학회 소속 언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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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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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파열된 폭주기관차 2023-02-24 10:19:24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우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국민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全無함
    수치로 말해주는 모든 실적은 역대 최악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밑바닥을 헤매고있고
    민생은 내팽개쳐버리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국민들은 무능,무책임 한 정부 때문에 숨도 못쉬고 죽을지경이라며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며 난리들이건만
    당면한 민생 현안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정권잡고 한다는 짓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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