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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고금리 긴급생계비 대출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비판하며, 대출 이자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고금리 논란이 일자,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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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직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경 부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면서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면서 ‘긴급생계비대출’이라고 생색내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다”고 상기시키며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붙인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냐”며 “3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다.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 긴급생계비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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