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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은 소수만의 특권이니 그 특권을 내려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박창진 전 정의당 부대표가 쓴소리를 전했다.
지난해 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탈당한 박 전 부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의 주장은 “마치 평등론을 외치며 한쪽은 나쁜놈으로 호명하여 프레임에 가두려는 격”이라며 “마땅히 부당한 특권은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런 비판이 제대로 공감을 얻으려면 스스로에게는 몇 백배 더 엄격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만 관대한 ‘특권 해체 주의’란 말은 다수 시민 입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장(혜영) 의원의 항공비 892만원과 숙박비 126만원 등 총 1155만원 국회로부터 지원은 무엇이고, 류(호정) 의원이 스스로 SNS에 홍보한 VVIP 대우 받으며 간 월드컵 출장은 다른 이에게 내려놓으라는 그 ‘특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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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재창당 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도 지난 17일 SNS에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폐지해야 할 선순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체포특권도 나중에는 폐지해야겠지만,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큰 대한민국에서 불체포특권은 폐지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특권 중에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특권은,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받지 않고 징계 받지 않는 특권, 그리고 과도한 보좌진을 두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특권이라고 본다”며 “20년 이상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개혁에 대해 고민해 온 결과로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 “얘기한 김에 조금 더 하면, 소위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갔어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 진정성있게 싸웠는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며 “국회에 들어간 순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으로부터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웠을까요?”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진정성있게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해 싸운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제 기억력의 문제인가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당론”이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과도한 특권이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이미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별도로 당론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그렇게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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