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압수수색도 모자랐는지, 어제(16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윤석년 KBS 이사 해임도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학자들의 양심까지 구속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은 구속된 2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 ‘파란 수의를 입고 있는 직원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방통위 직원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전하며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 생각 말고 이런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가 보다”며 “한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곧 있을 MBC 신임 사장 선출과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짚었다.

그는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로, 이대로 가면 4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도 한상혁 위원장 체제로 치러진다.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는 TV조선의 재승인을 장담하기 어려우니 4월이 오기 전에 한 위원장을 낙마시키려는 속셈이 빤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늘 하던 대로 ‘정치보복’”이라며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져만 간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