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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육성 줄줄이 “곽상도는 고문료 안되고 아들로”…법원 “무죄”“변호사는 고문료, 공무원은 자녀로” 구체적 논의에도 법원 “50억 클럽 실체없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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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1  12:15:37
수정 2023.02.11  1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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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방식을 논의한 육성 파일이 또 추가로 공개됐다. 

‘김만배 육성’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각자 처지에 맞게 돈을 어떻게 전달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10일 JTBC에 따르면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한 자리에 모여 돈 전달 방식을 논의했다. 

JTBC는 지난 8일부터 ‘50억 클럽’의 실명을 반복해 거명하면서 돈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육성,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을 주는 방안을 모의하는 육성을 연이어 공개했다.

김만배 씨가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이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라고 답했다.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정업체에서 고문료를 받을 수 없자 아들 얘기를 꺼낸 것이다. 실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6개월 후인 2021년 4월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김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육성파일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JTBC는 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아울러 ‘김만배 육성’에는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JTBC는 “50억 클럽 6명 중의 5명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들에게는 고문료나 자문료로 주면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거로 저기 그,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이라고 하자 김 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그럼 그 건(변호사 고문료) 세금처리가 되잖아요”라고 하자 김 씨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50억 클럽)이 내지”라며 세금 처리 방법까지 언급했다. 

JTBC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를 제시하며 “녹음파일에 나오는 계획 그대로 변호사는 고문료, 공무원은 자녀를 통해서가 실행이 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JTBC는 “실제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건 참 편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유 전 본부장이 “나도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놓을 걸 그랬나? 공부 피터지게 해가지고”라고 농담하는 육성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육성을 유죄의 증거가 안된다고 봤다며 “곽상도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고문료 2억여 원이 50억 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니까 이 화천대유 고문 계약과 50억 클럽은 무관하고 50억 클럽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 놨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JTBC는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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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검무죄 무검유죄 2023-02-11 17:28:24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곽상도 전 의원 뇌물‘무죄’·도이치 주가조작범‘집유’선고에 비판 목소리

    서민은 800원 횡령에도 해고…커지는 사법 불신

    납득 못할 선고 결과에 쏟아지는 조롱·비판

    https://v.daum.net/v/20230211163503633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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