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10일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5단계로 주가조작을 구분하고 그중 검찰 고소장상의 2차, 3차 주가조작 기간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유죄로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것은 2010년 10월 21일 이O호, 김O현으로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라며 “김건희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라고 짚었다. 

또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면서 “즉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꽤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대해 이들은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본 기간 중 검찰 공소장상의 2차 주가조작 기간 내에는 주가 부양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최대 8억에서 10억까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오수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에 매수해 무려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특검 찬성’이 훨씬 높은 SBS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히 포괄일죄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3차 주가조작 기간에 권오수가 2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며 “그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장외매수해 무려 82~83%의 수익률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의 “실패한 시세조종” 판단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며 “주가조작 처벌은 특정 한 사람의 수익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주가조작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시세조종으로 굉장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법원의 양형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솜방망이 처벌’로 봤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기술적인 접근이 있다”며 “권오수와 이O호, 김O현을 포괄일죄의 공범으로 놓고 권오수의 주가조작 의도와 두 선수의 주가조작 의도를 달리 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오수는 그냥 회사의 관리 목적으로 선의로 좀 봐준 것 같고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기 목적이었다고 의도를 달리 봤다”며 “인위적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 포괄일죄를,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