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79명 찬성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뒤에 숨지 못할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전했다.

▲ 지난 1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나서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의회주의는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SNS에 “159명의 국민을 잃은 참사에 대해 재난안전의 책임을 가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땅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자그마치 103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고 썼다.

용 의원은 “탄핵의 의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윤심’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법 위반 사실 역시 충분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왔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올곧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를 대변해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할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도 ‘이상민 장관 구하기’라는 윤심에 따라서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추 위원의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