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CNBC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방송 CNBC 등 외신들도 한국이 1956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1956년 한국 통계청이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무역적자라고 전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전인 1996년의 2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간담회에서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CNBC 홈페이지 캡처>

1월 무역적자가 127억달러(약 15조6400억원)을 기록한 것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년 이후 사상 최악 무역적자 1년치 기록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년치 무역적자가 133억 달러였다”며 “이번 1월 기록이 1년치와 거의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가 ‘에너지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본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달러 증가했다”며 “그런데 에너지는 오히려 4억 달러 적자가 줄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 탓이 아니다”며 “유가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원인’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작년 5월~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128억 달러 줄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5억 달러가 줄었다”며 “반도체 수출액과 중국 수출액 규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 원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IMF가 리오프닝 등으로 중국은 상향 조정했는데 과거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하향조정하고 내년도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IMF 부총재가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 외교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니 무역적자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채무 상황과 관련해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5월~12월까지 68조원이나 증가했다”고 짚었다. 

반면 “2021년 국가채무는 59조원으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국가재정을 투입했던 기간”이라며 “2020~2021년은 연 66조였다”고 비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첫해부터 상당한 지출을 했다”며 “기재부 자료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감사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