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정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간첩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대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떠들썩하게 수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성과보고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지난 2020년 이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관련해 전날 미디어오늘은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한 몸처럼 움직였던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 개혁 명목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곧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짚고는 “국정원은 지난해 진행했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새해 초 조선일보에 흘렸다”고 전했다.

매체는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 北지령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이란 제하의 지난 9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를 거론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수언론에 흘린 의도가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보도 이후 여러 보수매체를 통해 국정원 등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왔다”며 “보수매체는 오랜만에 등장한 간첩 수사 단독 보도로 주목을 끌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와 국민의힘, 국정원의 주장은 한목소리로 수렴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특히 18일 오후 3시4분에 출고된 <‘민노총, 압수수색 취재 중인 본지 기자 폭언하며 쫓아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 “해당 기사에 보면 ‘이날 오전 9시5분쯤 본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 사진을 찍어 조선닷컴을 통해 보도했다’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뜻”이라며 “9시6분 첫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국정원에서 사전에 정보를 듣고 미리 기사작성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활개치는 간첩들의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소리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최근 국정원과 여당은 대공수사 업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요 논거도 이번 ‘간첩단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거듭나는 대신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회로 삼아 정부 인사검증이나 기업정보까지 업무를 확대해가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공안사건은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색깔론을 강화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좋은 사안”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공안기관이 정권의 수족이 돼 국민을 분열시키고 인권을 탄압하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몽상은 빨리 깨는 것이 현명하다”며 “수사도 하기 전에 ‘간첩단’이라고 언론에 흘리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짓은 너무 구시대적이라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