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못한 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13일 특수본은 브리핑을 열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했다.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 <사진제공=뉴시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역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의 경우,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며 “참사 이후 정부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 강조하고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김호경 진술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날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및 국정조사 종료에 따른 정의당의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약과 집회와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정신이 팔려 인파 관리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참사 당일 상황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으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사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고, “정부의 유가족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 국정조사 기간은 너무 짧았고, 오늘 마무리되는 경찰청 특수본 수사는 결국 윗선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할 것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기간 중 개최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재난안전체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 내에 법률 제정권을 가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