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 주택 매입’ 발언에 대해 12일 “건설회사들의 로비단체가 내놓은 방안들이 이번 대책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난해 10월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주건협은 선제적인 미분양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최배근 교수는 “주건협이 내놓은 방안들이 이번 대책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며 “공공기관 미분양주택 매입도 그때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주건협 회장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으로 “헤럴드경제 소유주”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건설회사들의 일종의 로비단체인 주건협이 방안을 내세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안을 올려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본은 우리보다 부동산 하락을 경험했다, 거긴 할인판매하라고 한다”며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자동차 안 팔리면 자동차도 사줄 것인가”라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활황일 때는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돈의 흐름을 분석하며 건설사, 금융자본, 언론사 등 이권 카르텔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까지 2년여간 돈이 엄청 풀렸다”며 “그전에는 (국민순소득이)103조 정도였는데 최근 2년동안은 국내순자산이 3239조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분가능소득이 96조 늘었는데 순자산은 2291조원으로 24배 증가했다”며 “가계만 보면 순자산의 74%, 국가 전체로 볼 때는 87% 증가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자산 증식, 특히 부동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권 결사체들, 소위 카르텔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벌자본일수록 건설회사를 끼고 있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힘있는 조직이 결합된다”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부동산 카르텔이 항상 내세운 논리가 ‘공급 부족’”으로 “공급 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까봐 뛰어들면 수요가 폭등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건설사들이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안 팔리면 정부가 개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도 그랬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