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원래는 2025년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검찰발 보도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아니”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아니므로 유효하게 뇌물 약속을 받으려면 실소유주인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인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김만배가 그 ‘다른 사람’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앞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부정처사후 수뢰약속죄에서 약속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그런데 천화동인 1호를 넘기겠다는 계획은 동업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는 것이지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측에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다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약속을 어길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뇌물 약속을 하는 것이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생각한 다음에 뇌물약속을 받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상실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뇌물 약속을 덜컥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중 일부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후 10년 정도 지나 법적인 위험을 모두 피한 뒤 지분을 넘기기로 계획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거듭 “터무니없는 말”이라 지적하고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인데 화천대유 소유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기면 그것이 바로 1,000억 원 횡령죄가 된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그리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에 이겨 대통령이 되었다면 1,000억 원 상당의 소위 포괄적 뇌물죄가 될 것이다.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처럼 법률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하루 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 보자는 얄팍한 수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