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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를 대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과 감사원은 왜 이리도 조용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다. 그런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의 하늘이 뚫렸는데 검찰과 감사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야지 않나. 서해 사건과 비교하면 수백 곳을 압수수색 해도 모자랄 것”이라며,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해 사건의 뉴스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무인기 뉴스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이미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 사건에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었다는 게 검찰과 감사원”이라며 “그렇다면 무인기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서울 시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 걸 생각하면 검찰과 감사원이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사안이고 대통령이 확전을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이 걸린 사안 아니냐”며 “손 놓고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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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NSC에 임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따른 군 당국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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