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6일 대통령실 인사들의 병역 이행 실태를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주범”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은 군이 새로운 대통령실 방어를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용산으로 밀고 들어온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주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SBS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①…1급 이상 20% 군 면제>에서 초기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44명의 병역 이행 실태를 보도했다. 

추적 결과 고위공직자 9명(20.4%)이 군 면제를 받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질병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은 6명(13.6%)이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 김 교수는 “대통령은 면제이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위, 김성한 안보실장은 단 하루 복무하는 석사장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면제”라며 “어떻게 안보 분야 핵심 직위자들의 병역 이행실태가 더 형편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허약체질, 특혜 추종자들은 군 복무자들에게 더 미안해도 모자랄 판에 걸핏하면 군에 윽박지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일선의 전투원 등 떠민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군도 몰랐던 사항을 어떻게 야당 의원이 알았냐”며 치고 나선 인물이 군의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김은혜 홍보 수석”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김 교수는 “무인기 파동에서도 현행 작전 요원들을 세게 조질 모양”이라며 “현장 경찰과 소방인력만 조지는 이태원 참사의 복사”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반면에 김병주 의원에게 “이적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비롯한 합참 작전과 공보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방송 영상 캡처>

특히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김 교수는 “작년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당시에 대폭 축소된 비행금지구역을 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시절에 반경 8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3.7km로 축소해도 방공 탐지와 식별, 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벅벅 우기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까지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청와대 중심으로 반경 8.3km까지 브라보 지역, 반경 3,7km까지 알파 지역으로 구분했다. 브라보 지역을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하고 알파 지역까지 들어오면 격추하는 게 원칙이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어떻고 현대화 된 경호기술이 어떻고 하면서 잔뜩 거짓말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어떤 말로 변명할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합참, 경호처는)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겨대다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진실을 밝혀내자 “스치듯이 지난 것”, “용산이 뚫린 것은 아니다”며 또 거짓말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주범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며 이전을 강행한 병역면제자들이 주범이지, 왜 일선의 작전 요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은 군이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실”이라며 “그런데 이런 지적도 군에 갔다 와야 알아들을 터인데, 그마저도 어려우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