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확전 각오”에 이어 29일에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26일 윤 대통령은 “확전의 위험을 각오”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7일 윤 대통령이 “북한에서 무인기 1대가 내려왔다면, 우리는 2대 또는 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다음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의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팔이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확전, 응징과 보복, 전쟁 준비 등의 발언은 대통령의 각오나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총 한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자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더욱이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고 무슨 판단으로 전쟁을 말하는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제1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인 안보태세가 아니고, 압도적인 전쟁준비라니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수단을 상실하고 평화위기에 무능한 대통령이 전쟁준비나 하자고 하니, 국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최경영 KBS 기자는 “확전을 각오한다면 한국 기득권들의 각오를 보여달라”며 고위공직자의 군면제 비율이 높은 점을 꼬집었다. 

최 기자는 “정부, 국회, 대통령실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자녀들 이중국적 여부를 공개하자. 재벌 대기업의 이른바 오너 자녀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기 자식 군대 보냈는지, 보낼 것인지, 여차하면 다 튈 인간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 비율이 일반 국민들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 귀족들처럼 해외서 공부하는 자녀들까지도 귀국해 참전케 하겠다고 약속하라”며 “그래야 일심동체, 국론통합이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15%가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요청서와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열람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1급 이상·공석 제외)과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4명 중 22명이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 

전시 근로역이나 소집 면제를 받은 인사가 15.3%로 2021년 기준 일반인의 전시 근로역(2.7%)이나 병역 면제(0.3%) 비율보다 상당히 높았다.

2016년 9월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으로 9.9%에 달했다.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고위공직자들도 5722명으로, 10명 중 2명꼴(22.5%)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높아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785명(4.4%)이 면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