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의 사진·이름 공개 논란에 대해 26일 “원래 이름은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담당 검사 누구, 부장검사 누구, 언론 나올 때도 다 나온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관련기사:김의겸 “文·李 수사 인력만 150명…대부분 尹사단”).

민주당이 제작한 웹자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이름 나오는 것을 한번 더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사들도 이름 걸고 (수사를)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수사에 동원된 60명의 검사들 중 16명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좌표찍기”라고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좌표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좌표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공정하게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위한 검사 등 행태나 행위 자체가 검사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며 검사 선서를 상기시켰다(☞관련기사:최경영 기자 “선진국 언론은 공무원·국회의원·판사·검사 다 이름·얼굴 공개”).

이어 “그런데 계속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압수수색 때 언론의 속보 경쟁이 터진다”며 “실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 다 기록이 돼야 하고 외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여론을 나쁘게 조성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사건은 무죄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승진을 해왔다”며 “저도 기소된 적 있는데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승진한다”고 했다. 

수사 담당 검사들 실명 공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취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검사 선서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