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역대 모든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져 온 의료 복지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초당적, 초시대적 민주 정신에 따른 대국민 합의에 따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 이름만 보고, 폐기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 지지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수정부를 포함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 한 정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규모가 9.2조로 그 중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 24%에 이를 정도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와 오남용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빈대 잡자고 집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 전 비서관은 “이건 건강보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지금 정부, 대통령의 말은 가짜 민생이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 발언에 대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일본, 대만,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보다 보장성이 훨씬 높은데 완전 포퓰리즘 국가이고 다 망했는가”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 공약이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100%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조 낭비’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1년에 20조원도 아니고 5년간 20조로 연 4조원”이라며 “우리나라 경상 총 의료비가 161조인데 4조원 정도로 어떻게 재정 파탄을 일으킨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건강보험에서 나간 것”이라며 “2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쓴 게 낭비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건보 보장성 수준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치인 70% 달성을 못했다. OECD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지금 67~68%라면 더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체 한국 의료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비율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정 위원장은 “중산층 이하는 (병이 나면)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도 보장성이 낮은데 MRI 등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의 민영보험 가입비율이 4% 정도인데 한국은 8.4%”라며 “이미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꾸 본인이 곳간을 유지·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건 개혁이 아니고 진짜 개악이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