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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김학의 사건 때는 기소..‘김웅 사건’ 이희동 검사는?‘김웅 불기소 보고서 조작’ 의혹…“이희동 감찰해야, 제3자 누군지 밝혀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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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0  14:42:01
수정 2022.12.10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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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적 증언이 나온 가운데 주임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9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희동 검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형법 제227조를 지적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의도를 가지고 수사보고서가 김웅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감찰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감찰해서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이 의구심이 잘 떨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사례가 김학의 사건 때 연루됐던 검사들이 있다”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담당검사가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비슷한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규원 부부장 검사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장윤미 변호사도 ‘김학의 사건’과 비교하며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질못 썼다고 기소한 것과 동일한 잣대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박모 수사관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한 말”이라며 “본인이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기에 위증의 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지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또 ‘제3자 개입 여지’ 논리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허위 작성 의혹이 나온 만큼 제3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웅 의원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류 변호사는 “면담보고서에 포렌식 수사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점 정도로는 완전히 재수사를 할 만큼 사정변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면담보고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왜 있는지는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도 “제3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포렌식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기에 이렇다라고 밀고 나갔다고 하면 이게 근거가 없어졌으니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는지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의 고발사주 혐의 재판에서 포렌식 전문 ㄱ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 한달 전인 지난 8월 29일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ㄱ수사관을 면담한 문답 형태의 보고서로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 방에서 작성됐으며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희동 부장검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공공수사부 수사관 날인은 있었지만, 진술 당사자인 ㄱ수사관 날인은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주임 검사인 이 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 참여 하에 대상자를 면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작성자 외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구동 원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이고 객관적인 탤레그램 구동 원리와도 일치해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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