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 지연을 지적하며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칠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은 밤 TV를 보며 서해 사건 감사 착수를 ‘전격 지시’ 했다는 감사원의 기민함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법사위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 감사원장은 ‘모니터링 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10월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감사원장은 같은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감사원의 국회에서의 발언 이후 10월12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회신 등 기일 소요’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있다’며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감사원은 전례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받고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고, 사무총장은 감사원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실시간 문자소통으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렇기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라 상기시키고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고 추락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