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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시행령’ 논란에 김종대 “용산서 지휘권 암투 벌어져”“‘24시간 실탄 소지’ 병력이 尹인근에…그러나 지휘권 간섭하면 군대 망해”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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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17:15:29
수정 2022.11.18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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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견 조회 요청이 왔고, 저희 쪽에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7일 MBC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경호 현장에서 경호처의 작전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군조직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18일 “용산에서 지휘권 암투가 벌어진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대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경호처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위사령부 같은 것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 차지철식의 발상”이라며 “그때보다 더하다. 시행령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상의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인근에 국방부가 있어 군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24시간 실탄을 갖고 있다”며 “내가 통제를 못하는 실탄을 가진 군 병력이 유효 사격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4시간 실탄을 가진 인력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데 지휘권이 없기에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군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진다”면서 “용산에 지휘권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감독권에 대해 김 교수는 “그동안 경호처가 군과 경찰에 대해 일정 정도 통제권을 발휘했다”며 “그런데 지휘‧감독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직, 간부 임명, 징계 등 사실상 지휘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고 국군조직법에는 군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장관이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군정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군을 지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런 법 체계에서 시행령 개정은 “머리가 둘이 된다는 얘기”라며 “누가 지휘권에 간섭하면 군대는 망한다,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고 육사 후배라고 너무 만만히 봤다”면서 “‘법이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더 심각한 것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군이 있다”며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에셜론’(통신감청 시스템) 센터가 거기 있다”며 “트럼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를 감청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게 바로 옆에 깔려 있고 미군 병력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랑이 아가리 사이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바둑에서 호구 모양이라고 한다. 절대 돌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 용산이 바로 그렇다”며 “다음 대통령은 집무실을 또 옮겨야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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