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꾸준히 비판해온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단지 범죄 혐의 차원에서만 인과관계를 따질 수준을 넘어서는 참사”라며 “수사를 넘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16일 자 “대통령실 이전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경찰서의 업무 과중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그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에서 가장 조용한 경찰서 중 하나였던 용산서가 가장 바쁜 경찰서 중 하나가 됐다. 대통령이 드나들 때 경계를 해야 하고 시위대도 막아야 한다. 용산서장이 올 1월 부임할 때의 임무 목록에는 없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고가 터진 날도 시위대에 대응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며 “이태원을 관할에 둔 탓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마약 수사에도 관심을 둬야 했다”고 짚었다.

송 위원은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가 과중해지면 평소 제대로 하던 일도 못한다. 창의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더욱더 못한다”고 지적 “용산서에 임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보강이나 조직 강화가 이뤄졌는지, 용산서장의 유임이 용산서가 맡게 된 막중한 임무를 고려한 인사인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검사가 다루는 형법적 인과관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인과관계”라며 “대통령이라면 그런 인과관계까지 보고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평인 논설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적 대사(大事)다. 대사란 아무리 신중히 결정해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상했더라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며 “베이징의 하늘을 나는 나비의 날개짓에 뉴욕에서 발생한 폭풍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정이란 건 늘 자원은 한정되고 임무는 막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일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필요한 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