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정부가 다음달 초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장병들의 ‘전범기(욱일기) 경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욱일기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자위함기를 향해 경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사진과 함께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 “과거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옛 일본군과 겹치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면서 “자위함기(욱일기)”라고 표기했다.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엄청난 궤변”이라며 “다 욱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교수는 28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중앙의 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옛날 욱일기가 아니다고 하는데 엄청난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욱일기는 자위함이건 뭐건 간에 해군이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비슷한 모양의 깃발을 다 욱일모양의 기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기에 엄연히 우리가 경례를 하는 게 맞고 이런 예가 치러진다고 할 때 한일 간 묵은 과거사와 국민들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불편함이 엄연히 있는데 ‘그게 욱일기가 아니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국방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는 국제사회 중에서도 직접적인 전범 피해국이고 식민지를 장기간 일본 치하에서 겪은 나라”라며 “어떻게 같은가. 왜 거기서 국제사회 핑계를 대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충 넘어가는 설명들이 참 안타깝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김 교수는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엄중한 경고를 주든지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의 일로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한 피의자를 지금 안보실 요직에 앉힌 것”이라며 “본인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알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군의 특수정보 SI첩보를 비밀취급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무단열람을 한 사건이 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되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상당히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법과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는 자체가 안보의 구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