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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문전박대 금지법’같은 제도화된 행정서비스가 검찰개혁 시작”[go발 책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출간한 최정규 공익변호사
박효연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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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1  10:44:03
수정 2022.10.21  1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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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최정규 씨가 사법부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판결을 기록한 <불량판결문>에 이어 검찰의 실태를 알리는 <얼굴 없는 검사들>을 출간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다. 또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위해 활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같은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령 대리 수술 사건,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등 검찰의 불공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사당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검찰 조직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얼굴 없는 검사들>을 출간한 공익 변호사 최정규 씨 <사진=박효연 기자>

# 근황

Q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고 우리 사회 어두운 곳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며 권력과 싸우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저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을 위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공익신고자 관련 사안을 보고 있어요. 공익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최근에 맡고 있는 사안은 JTBC에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경보제약 리베이트건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공익신고자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직 사건이 내사 중이고 검찰이 1년 넘게 뭉게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 분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철회되기도 했어요.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현재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Q 공익신고자를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가 어떤가요?

공익신고 후 불이익도 많이 생기는 등 처우가 좋지 않죠. 당사자가 휘슬을 불면 이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은 휘슬을 한 번 더 불어요. 그럼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될 걸 각오하고 휘슬을 부는 거예요. 어떤 공익신고자나 이런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이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흐지부지 하고요. 

Q <얼굴 없는 검사들> 책을 내게 된 계기는요?

제 직업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많이 경험해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혼자 사건을 처리 하시기 힘든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쓴 글과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이 <불량판결문> 같은 책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죠. 그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쓸까 하다가 이번에는 수사기관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 번 모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검수완박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긴 했는데 관련 자료를 모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공익제보자를 위한 일이나, 장애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위협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주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위협이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2018년 일어났던 고양시 저유소 화재 관련 사건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을 공개했더니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공개한 영상은 경찰이 찍은 것이었는데 영상 안에 경찰이 이주 노동자를 다그치는 게 나와요. 심지어 저희가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영상이었어요. 그걸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방송사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한 거죠. 저도 공익신고자를 대리만 해봤지 이렇게 당사자가 될 줄 몰랐어요. 다행히 주변의 도움을 받긴 했는데 상당히 위축됐던 사건 중 하나였어요. 

활동가들이 상대방측으로부터 종종 고소를 당해요. 사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약자들의 싸움이에요. 잘못한 것은 국가거든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국가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Q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야 하는데 검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과 서면이 아닌 ‘구술고소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 문제 등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술제도’라는 건 저도 검찰청 민원 담당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고소장이 들어오면 계속 반려 하더라고요. 제도상으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서면으로 써가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예전에는 민원 담당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민원인들이 와도 검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문전박대 당하고 푸대접 받는 거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병원에서의 대리 수술도 만연하잖아요. 대리 수술 사건에 ‘상해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됐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는요?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검찰에서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러거든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데 상해에 고의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 상해죄 적용은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만연한 거 같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칼을 대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하거든요. 인천 21세기병원 사건 경우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상해죄를 적용 안 시키는 건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응급적인 상황에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이 부분을 강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의료전담 검사가 쓴 논문을 찾았는데 거기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실제 상해죄로 처벌 안 시킨 거죠. 

(※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심지어 원무과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해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 면죄부를 주었다.)

   
▲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께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주 노동자를 실화죄로,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들을 행정법규 위반으로 분리하여 공소 제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Q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았던 거죠?

꽤 여러 건 있죠.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서 같은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의료진이 아닌 비의료진이 수술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 때 검찰 전관들이 미친 듯이 다 붙었어요. 인천 21세기병원도 항소심 때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항소심 변호인들이 다 서울고등법원 출신이었던 거죠. 전관예우 문제도 짚어봐야 해요. 씁쓸한 사안이에요. 

Q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도 많이 아쉽잖아요?

많이 아쉽죠. 국소마취는 제외됐잖아요. 이 시안에 대해서 언론사 아는 기자님들한테 얘기 했는데 다들 반응이 “그래도 통과된 거 아니에요?”하면서 다행이라는 반응들이었어요. 축소돼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장이 그 후 의협회장과 만났어요. 통과시키고 의협회장을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걸 통과시켰던 의원한테 항의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국 반쪽 자리 법안이 된 거죠. 

Q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김홍영 검사님 사건 때 아주 결정판을 보여준 거 같아요. 가해자 폭행, 그리고 유령 대리수술 상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2016년에 뭉갠 거예요. 그게 부장검사라는 타이틀이 모든 걸 면제할 수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긴 했죠.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게 공수처잖아요.

(※ 고 김홍영 검사 사건(검찰 직장 내 괴롭힘) :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감찰 조사 결과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일 밝혀졌으나, 검찰은 가해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폭행죄로만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재항고 절차 진행 중이다.)

# 검찰개혁

Q 공수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1주년 때 공수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죠. 청주미투 사건에서 검사가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과 성폭력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공수처에서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냥 대검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그럴 거면 바로 이첩을 시켜야지 8개월 정도를 미루다가 이첩을 한 거죠. 이런 확실한 사건인데 오히려 공수처가 단순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각하 해버렸죠. KBS에서 이 내용을 보도 하더라고요. 검사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들고요. 공수처도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폭행 사건, 성폭력 사건 같은, 심지어 권익위가 대검에다가 징계를 하라고 한 사건인데도 말이죠. 

   
▲ 2014년 전남의 섬에서 지적장애인 100여 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Q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데 힘든 게 있다면요?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등 사건 수도 상당히 많고 사실 힘들어요.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나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대로 수사 해야 하는데 그냥 기재동(기재한 것과 동일하다는 뜻)의, 근로감독관 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법률사무소를 연 게 이주 노동자 분들이 가장 열악한 지휘에 있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제도가 바뀌어도 혜택을 못 받고 4년 10개월 있다가 갈 사람들이라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반발이 심해서 관련 법도 없고요.

Q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권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은요?

대한변호사협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공식적으로 각 지방 변호사협회와 검찰, 법원이 만남을 가져서 인권이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뀌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보통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사와 변호사협회, 시민단체가 함께 TF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검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해요. 왜 항상 수사할 때 소환조사를 해야 하나, 서면조사를 하고 대질심문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건희 서면조사처럼 말이죠. (웃음) 

민원실에 가서 구술고소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수사기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그게 꼭 검찰의 잘못만은 아니죠. 정치쪽에서 검찰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검찰이 변질됐던 거고요.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투입이 되다 보니 다른 사건에 매진할 수 없는 거죠. 거창하게 ‘수사권 박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행정 서비스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나요?

검찰개혁 시즌1까지는 좋았던 거 같아요. 검찰 역시 속으로 부글거렸어도 대놓고 항의 하지 않았죠. 거기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 후에 시즌2로 갔잖아요. 시즌2가 완전히 아쉽죠. 아예 검수완박도 못 했죠. 오히려 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빠져서 인권변호사들의 반발을 샀죠. 빠진 게 많았어요. 오히려 검사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와서 시행령으로 바꿔놔서 효율성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기운이 빠졌죠.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요.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여러 선물을 들고 가는데 특별법도 제정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면서 정말 아무말 대잔치를 한 거죠. 이거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때 민주당에서 ’그래!‘한 거죠. 

이제는 검찰개혁한다고 하면 다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쓴 이유 중 하나도 그게 제일 컸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어쨌든 검찰개혁에 관한 희망은 놓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한 책 <얼굴 없는 검사들> 2022/최정규/블랙피쉬 <사진=박효연 기자>

Q 윤석열정부에 살고 있는 국민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우리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싸움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청 민원실을 개혁하자‘, 이거에 여야가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구술고소제도도 현행법상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법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가, 벌써 21대 국회 상반기가 지났는데 좋은 법안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챙기겠어요. 국회의원들은 발의 하나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통과되는 데까지 시민들, 언론들이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Q 이 책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제일 시민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검사, 판사하면 나랑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법원과 검찰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왜 위축되나, 우리가 당당하게 검사와 판사한테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읽고 잘 알았으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법원, 검찰 갈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형수술 받다가, 임금을 못 받아서, 이런 경우 주변에 널렸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나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겪은 일에 귀 기울였으면 해요. 

두 번째로는 검사님들이 읽었으면 해요. 처음 검사가 되어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되겠다라고 선서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해요. 

Q 마지막으로 고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발뉴스 저도 꼼꼼히 잘 챙겨보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언론이나 법률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역할인 거 같아요. 고발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남다른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서비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눈감지 말고 함께 싸워서 좋은 검찰, 좋은 법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람샘재단 제 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sbs <인-잇>, <시사인>, <고래가 그랬어>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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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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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제도를 2022-10-24 08:50:35

    180석의 민주당과 문재인은 도입하지 않고 또한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 힘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이재명을 제외하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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